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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보유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노하우에 기초해서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노하우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유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는 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언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법으로 보전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에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 소송을 제기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침해받은 유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데요. 유류분 침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유류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의 악의 증여)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상속인의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유류분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상속재산의 비율과 유류분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절차가 집중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1년 이내의 증여와 1년 이전의 악의 증여로 나뉘는데, 오래전에 한 증여가 무한정으로 산입되고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에 한해서만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라는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 5. 24., 2010다50809판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목록과 채무, 그리고 증여 및 특별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기소멸시효 Check! 당사자가 특정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적으로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법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될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해당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민법은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 9. 14, 2000다66430판결).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해석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유류분권리자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니, 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간 내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권리를 보전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유류분액 계산과 단기소멸시효 체크 등 그 진행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혼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그 동안 수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들을 기꺼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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