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상속분쟁, 유류분소송으로 해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상속인(망인) : 부친 / 2017. 3.경 사망 공동상속인 : 배우자(이미 사망), 5형제(1남, 4녀) 수증자(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받은 자) : 공동상속인중 1남 수증재산 : 1990년경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1남에게 증여, 증여 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도 있고, 현재 증여 부동산 시세는 50억원 정도, 남은 부동산에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내역도 있음. 유류분권리자 : 공동상속인 중 4녀 사례의 해결 위 사례에서 유류분청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유류분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1979년 시행되어 그 이후 1990년 경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전부 유류분대상이 됩니다. 설령 장남이 증여 받은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유류분산정시 금액의 기준은 망인이 사망한 날짜에 부동산의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가는 유류분소송 중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송 중에 망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고, 현금 증여가 있다면 은행권을 조회처로 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라는 증거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청구를 하기에 앞서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유류분부족액을 우선 산출하여 보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 방식에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기초재산의 가액 50억원 × 각자의 유류분 지분 1/10( = 상속지분 1/5 × 1/2) = 5억원] 따라서 공동상속인 4녀는 1남에 대하여 각 5억원 만큼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