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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30 (목) 22:33
ㆍ조회: 9878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쉽게 설명!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쉽게 설명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1. 유류분청구소송기간(원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까지의 기간을 특정 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측에서 협의를 요구하여 재판외에서 협의를 하고 소를 취하할 경우가 있으며, 피고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어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종국 되는 경우 등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의 특성상 소송의 종료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도 늦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송기간을 소장 접수 이후로 6개월, 8개월, 10개월 등으로 특정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류분청구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는데요, 구분짓는 기준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의 부족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상의 차이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기간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소장접수와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절차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접수
- 피고에게로 소장부본 발송 및 도달, 7일 내지 30일
-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30일
- 서면공방/원고측 반박준비서면 30일
- 1차 변론기일 30일
- 2차변로기일 30일/변론종결
- 판결선고기일 30일

약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3. 유류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유증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이 없거나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아직 수증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이 없을 대에 유류분권자(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지분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며, 청구취지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 피고측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이에 관한 입증을 하는 기간으로 인하여 위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서 변론기일이 2회(2달)정도 더 지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소송 기간은 8개월 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원칙입니다. ^^ 다만 당사자간의 가액반환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설정등이 담보 물권 등이 있을 때에 현물분할이 불가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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