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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30 (목) 22:34
ㆍ조회: 6005  
[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산정방법 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속 유류분 산정방법 입니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도의 지난 유류분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가액반환 판결에 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가액판결을 하는 이유가 원물반환판결이 원칙이나 수증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을 때 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가액반환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액반환 판결시 가액 산정기준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시가 감정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생전에 금전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이 1999.경 두 아들의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이체하여 주었음이 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하여 밝혀 졌다면?


 우선 금전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에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받은 당시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때에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금전을 증여 받은 시점인 1999.경의 gdp디플레이터 수치가 76.55이며, 상속개시시점의 수치는 103.5이므로, 두 아들이 각 증여 받은 금전 가액의 적용은 상속개시 당시 40,561,724원이 되는 것입니다.




1999.경 금전증여 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76.55
2013.경 망인의 사망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103.5

상속개시 당시 금전의 값어치(가액) 적용 계산법
40,561,724원(= 3,000만 원 × 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3.5 ÷ 1999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6.55)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속 유류분 산정방법 중 망인이 생전에 금전으로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산정시 금전 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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