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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목) 09:58
ㆍ조회: 7298  
[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풀린다'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 계산 '풀린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보겠습니다.

사실상 유류분 계산은 일반적인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 되어질 수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이란 망인의 생전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보다 많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과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피고가 2명일때에 산정방법 및 청구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피고가 수인(2인이상)일때의 청구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피고가 2명 이상일때,

대법원 93다 11715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같은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115조
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째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3명 이상일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유류분청구소송 피고가 2명인 사례
 
  부친이 2016. 3. 7. 사망하였는데요,
상속인은 2남 1녀로 3남매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사망하기 2년전에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지분은 큰오빠에게 1/2지분을. 작은 오빠에게 1/2지분을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채무는 없었으며, 저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2. 법의 답변

 기본적으로 질문자는 유류분권리자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류분 지분을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지분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유류분비율인 1/2을 곱한 값입니다.

 즉. 질문자의 유류분지분은 상속지분 1/3 x 유류분비율 1/2 = 1/6입니다.

 만일 부친이 큰오빠에게 아파트의 전체지분을 증여 하였다면, 아파트 전체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면됩니다.

즉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각 1/2지분을 증여 받았으므로, 질문자님은 오빠 각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한 각 1/6씩을 이전등기하라는 유류분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만일 큰오빠가 2/3지분을, 작은오빠가 1/3지분을 증여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이때는 오빠와 작은 오빠의 침해비율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와 증여부동산의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유류분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액을 각 오빠의 침해율에 따라 반환하라는 가액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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