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현금 증여는 어떻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1 (수) 14:49
ㆍ조회: 7938  
[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현금 증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 현금 증여는 어떻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전에 은행에 많은 예금과 현금 등 수 억원에 이르는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망인이 자녀 중 한명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시 어떻게 산정을 하여야 할까요?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매매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유류분 산정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금전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의 유류분 산정방법

 
 위 예의 경우 유류분산정을 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 시가 산정기준 시기와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준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해으이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고,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하고 산정한 수치들입니다)





위 예에서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수치가 1999년도는 76.55이며, 2013년도가 103.5이므로 상대방이 증여 받은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 40,561,724원
( = 3,000만 원 X 2013년도 DP디플레이터 수치 103.5 / 1999년도 GDP디플레이터 수치 76.55)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유류분 계산 현금증여는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류분 청구소송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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