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 현금 증여는?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9 (목) 10:17
ㆍ조회: 5902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 현금 증여는?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증여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많은 예금 등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을 자녀 중 몇명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어느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증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라고 하여,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지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다면, 그 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망인의 사망시점)의 시가액(공시가 x)을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을 산춯하고, 그 시가액에 대한 유류분지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가액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1. 원물반환 청구
2. 가액반환 청구



또한 가액반환청구의 경우에서 위에서와 같이 망인이 일방의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자의 유류분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금전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ㄴ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중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 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가변동률이라 함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예를들면, 상속개시가 2015년 이었고, 1995년  40,561,724원을 증여 받은 경우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40,561,724원 x 2015년 gdp디플레이터 수치 106.443  
/ 증여시 199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68.252 = 63,258,389원

즉, 63,258,389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증여부분을 어떻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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