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제도 반환방법!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1 (화) 17:20
ㆍ조회: 4627  
[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제도 반환방법!
안녕하에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게 상속 유류분, 제도 반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청소송 사건의 판결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바노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문반환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대산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미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청구하게 되며, 그 가액이라함은 망인의 사망시점의 매매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중 원고의 유류분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물반환청구
가액반환청구

원물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의 개시로 상속 받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역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액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법원에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시가감정신청을 하여 그 감정결과를 받아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판단을 할때에 어떠한 입장인지를 살펴보면,


유류분의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오늘은 법도와 상속 유류분 제도 반환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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