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제도는?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1 (화) 17:46
ㆍ조회: 3869  
[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제도는?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상속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가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재산으로써 보장하여주는 권리인 것입니다.


유언의 자유
법정상속제도
유류분제도


1. 유언의 자유

 민법은 유언의 자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잇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의 자유에 의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그 재산ㅇ ㅔ대하여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정상속제도

한편으로 민법은 법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한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권리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제도로 인해 망인의 남겨진 가족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것이며,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데에 법정상속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3. 유류분 제도

위 유언자유의 원칙에 따라 망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여러 상속인들 중 일방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과 증여로 인하여 상속 받을 재산이 없게 되어 자신의 상속분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을 우선적으로 산출하고, 그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도 부족한 유류분액이 있을 경우, 반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침해자가 되어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중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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