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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9 (수) 09:58
ㆍ조회: 5079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알아보기!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제 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대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조문에서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간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라는 것은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망인이 사망한 사실(즉,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는 사실 및 그 증여와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1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이 시작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에는 많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특히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단기 1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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