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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판시사항】[1] 유류분의 반환방법[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5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
4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판시사항】[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해외에 ..
3 [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채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
【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1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판시사항】[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2]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 [2] 대법원 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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