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유류분판례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ㆍ조회: 23218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배상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7. 선고 93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암순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이암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이암순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이암순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고순주, 조연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         제목  
22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
2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20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9 서울서부지법 2007.9.14. 선고 2006가단82444 판결 【구상금 서울서부지법 2007.9.14. 선고 2006가단8244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
18 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7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
16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15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14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1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
10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판시사항】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
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판시사항】[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
8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
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판시사항】[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