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지청구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2-02 (목) 17:44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지가 되면 인지의 효과로서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 및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주로는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여부가 많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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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문] : 이곳은 인지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요? [답변내용] 저희 상속법률센터에서는 의뢰인들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고심하던 중 상속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전문화ㆍ세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사건 해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점 더 개선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에게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질문] : 인지청구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내용] 법원을 통해 인지 청구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직접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책정되며, 송달료 1회분당 3,020원입니다. 법률사무실에 선임하시게 되면, 해당 법률사무실에 따라 별도로 책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0	[질문] : 인지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내용] 인지가 되면, 출생시로 소급하여, 자는 출생한 때로 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인지로써 피인지자(자녀)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9	[질문] : 인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내용] 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 인지가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8	[질문] : 인지청구시 부자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변내용]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대판 2002. 6. 14. 2001므1537).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7	[질문] : 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청구인은 부 또는 모, 양자 사망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6	[질문] : 인지청구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63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5	[질문] :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자연친자관계는 천륜이고, 포기를 인정한다면 혼인외 자의 불이익으로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지청구권을 신분관계상의 권리이자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모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자에게 미칠수 없으며, 생모가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4	[질문]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주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지가 되면 인지의 효과로서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 및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주로는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여부가 많이 문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3	[질문] :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데,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까요? 민법 864조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사망한 경우 2년내에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2	[질문] : 인지청구의 소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요? [답변내용]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 무효혼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 부터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외 출생자는 모자관계는 분만(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지만, 부자관계는 모자관계와 달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이때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주변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위와 같이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해 주지 않을때 청구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	[질문] : 인지청구의 소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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