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가 아주 유용합니다.  

 

 
 

저희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에서는 한정승인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대행하여 절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한정승인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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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을 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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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확인)
 
2. 상속인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친족관계 파악(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3. 미성년자 확인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4. 기간도과 확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인지를 확인(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의해 사망일자 확인하고, 접수일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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