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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 [한정승인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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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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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가 아주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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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에서는 한정승인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대행하여 절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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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써 권리의무는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상속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안전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되고, 후 순위 상속인들은 다시 상속인으로써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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