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나 일단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 의문인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강제로 귀속시티지 않는다는 사법의 대원칙에서, 재산적인 이익의 귀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절차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채무의 승계를 면하려는 자는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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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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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8
[질문] :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을 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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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확인)
 
2. 상속인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친족관계 파악(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3. 미성년자 확인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4. 기간도과 확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인지를 확인(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의해 사망일자 확인하고, 접수일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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