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포기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나 일단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 의문인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강제로 귀속시티지 않는다는 사법의 대원칙에서, 재산적인 이익의 귀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절차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채무의 승계를 면하려는 자는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에서는 상속포기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대행하여 절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상속포기 '세부정보'

 

ㆍ작성자 관리자
ㆍ조회: 3539  
상속포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이 개신된 (사망) 사실을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N         제목
    10
    [질문] : 이곳은 상속포기를 전문으로 다루나요?
    9
    [질문] :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8
    [질문] :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을 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7
    [질문] : 누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사람은 법정상속인의 순위내에 있는 상속인은 모두 포기를 하여야만 하고, 1명이라도 누락되면, 누락된 자가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머니,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순위상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하게 되면(한정승인의 방법) 후순위자는 상속순위내에 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녀들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6
    [질문] : 상속포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질문] : 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질문] :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3
    [질문] : 태아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상속포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을 한 경우에 비로서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2
    [질문]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1
    [질문] :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확인)
     
    2. 상속인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친족관계 파악(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3. 미성년자 확인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4. 기간도과 확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인지를 확인(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의해 사망일자 확인하고, 접수일과 대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