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큰형이 소송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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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상속 지분에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 도중 해당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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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사망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된 소송은 피고가 사망한다고 해서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한다면 상속절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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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사망 시 소송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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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문제와 관련한 소송은 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한다고 끝이나지 않습니다. 재산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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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때 큰형이 사망했다면 상속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큰형이 생전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보유했지만,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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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큰형이 혼인했을 경우라면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혼인한 큰형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수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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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에게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 즉 조카까지 존재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형수님과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은 사망 시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가 법률상 공동 1순위 상속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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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송도중 사망한 큰형이 미혼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두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인 형님이 사망 시 제1순위 상속인은 생존해 계신 어머니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추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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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황은 부모님이 모두 안계신 상황에서 미혼인 큰형이 사망 했을 경우입니다. 이 때는 형제인 원고(유류분 권리자, 혹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동생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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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을 받기 위해 채권자로써 큰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인 큰형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률에서는 '혼동'이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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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이란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하게 귀속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합병한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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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동이 있게 되면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소송 진행이 무의미해 집니다. 유류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유류분을 줄 사람이 사망한 것도 모자라 그 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상속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 절차에 따라 큰형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소송을 이어갈 때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형수님 뿐 아니라 조카나 자신의 부모도 공동 상속인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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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큰형이나 형수님에게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조카나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에 속해 있다면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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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부분 취하를 통해 일정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각 인원이 일정 비율을 통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공동 상속인이 3명이고 받을 유류분이 3이라고 한다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반환할 지분은 1씩입니다. 하지만 조카나 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부분 취하를 하게 되면 형수님에게 받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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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사례와 같이 상속절차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때문에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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