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아버지 형제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아들이 대신 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5-22 (월) 14:43
ㆍ조회: 959  
[실무연구자료] 아버지 형제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아들이 대신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만 모든 재산을 물려줘 아버지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소송 도중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라 저희 유족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상속과정에서 유류분권자가 된 경우 권리행사 도중 사망한다면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유류분권이 대위(본인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권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권은 권리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청구권은 당사자 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리지만, 권리자의 상속인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위 권리행사에 관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를 못한 권리자의

상속인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상속은 물질적인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상에서는 이를 포괄적 승계라 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을 보장하는 유류분권이 상속 절차에 의해 상속인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승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에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망인(돌아가신 분)을 대신해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12다80200). 해당 사건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대신하여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청구권을 별다른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 사망한 유류분 권자의 경우에도 그의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자에게 채무 문제가 있어

채권자가 대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

반면 상속인이 아닌 유류분 권리자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라면 어떨까요.

법률상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임대차 보증금인데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싫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고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건물주 혹은 집주인) 대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이를 대위 소송이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가 채무 문제에 있고 유일한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변제 수단이 유류분이라고 한다면 유류분청구권도 대위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즉 유류분권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면 유류분청구권은 결코 대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어떨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2009다93992 판결).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구너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밝히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포기를

명확히 한 경우라면 어떨까?

한편 유류분 청구권자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대신해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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