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률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법률규정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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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제고하는 맞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유류분 또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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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은 단기 소멸시효, 10년은 장기 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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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장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을 때와 유류분 침해를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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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을 모르고 오랜 세월 지내오다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을 갔거나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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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 단서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유류분 청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10년의 기간 제한을 넘기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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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소멸시효과 별도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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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대해 ①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 아니라, ②장래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③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④그 증명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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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와 여러 법적 제한이 따르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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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와 여러 법적 돌발상화이 따르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