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되지 않으려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4-03 (월) 10:40
ㆍ조회: 17554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되지 않으려면!

오늘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되지 않으려면 어더 것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보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요, 법도의 지난 유류분관련 포스트를 확인 하시면 소멸시효에 관하여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1년이라는 단기시효의 도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고유유류분액은 얼마인지,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 받아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위 고유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송분액을 공제하더라도 유류분부족액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부족액은 아래 수식과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 계산법은 다음 포스트에서 소개를 하여 드리겠고,
단순한 예로, 자신의 유류분액이 2억 원이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 받아 특별수익 한  것이 있고, 또한 상속액으로 1억 2천만 원을 상속 받아 순상속분액이 잇다면, 자신의 고유유류분액이 1억원이지만 증여와 상속분액을 공제하면 수학적으로도 2천만 원을 더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것이 되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소멸시효 1년이 도과되었는지,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기각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모든 대상을 상속개시(사망시)의 시가액(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유류분 계산을 하는 것이이므로, 자신이 20년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점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되지 않기 위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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