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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31 (화) 20:04
ㆍ조회: 12662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피고측 입장!


 법도는 그 동안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 관한 내용들을 작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유류분 사건의 피고측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피고측 입장에서 무조건 유류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여러가지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청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항변

2. 피고의 특별수익 재산 및 상속액 공제 항변




1.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항변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송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의 의미 또한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아여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됨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만일 유류분을 청구한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할 것임을 알았다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위 단기소멸시효(1년)이 진행되어지므로, 상속개시 이후 1년이 지나 유류분청구를 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청구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재판중에 항변을 하여야만 법원은 그 가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장을 하여야 하며, 피고측의시효 항변이 인정된다면,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는 기각 되어질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자의 특별수익(증여) 및 상속액의 공제

 앞서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살펴보시면, 유류분부족액산출식을 확인 할 수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청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이를 공제하였을 때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 액으로 하여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원고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특별수익액과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이를 계산하였을 때에 원고의 고유 유류분액의 부족액이 없다면, 청구가 기각 되어질 것입니다.

 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위 공제로 인하여 감액되어질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출처] 유류분청구소송 피고측 입장!|작성자 권리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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