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승소 판결!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7-04-10 (월) 14:55

ㆍ조회: 21076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승소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그리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을 반환하라 = 가액반환
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물반환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 승소판결에는 금전으로 반환을 하는 가액반환 판결과 피고가 증여 받은 부동산의 피고의 소유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액반환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에 따라 만일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의 위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심 종국시까지 위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위 가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심 패소 부분 금액 정도를 현금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기에 피고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액반환 판결의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물반환 판결의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2. 2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운 피고가 부담한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승소판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