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동생이 사망 사망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것인데, 혹시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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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만 있는 경우 형제 간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형제에게 배우자가 있지만 이혼한 상태라면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형제 간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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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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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례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에 일반적인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생이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형제에게는 상속이나 유류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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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동생이 사망하였는데 배우자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망한 동생에게 자녀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동생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상황 역시 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자녀가 없었을 때 1순위 상속인이였던 부모또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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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사망한 동생에게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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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망한 동생에게 1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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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상속과 유류분은 가족이여야 성립이 된다는 법률적 특징이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족 관계에 등록이 돼 있어야 상속권이든 유류분권이든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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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한다면 법률상 가족관계가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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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한 가정에서의 자녀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앞서 부부 사이에 이혼이 발생하면 서로간 상속이나 유류분권이 상실된다는 설명을 해 드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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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는 법 절차에 의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가정에서의 자녀는 이혼 사실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과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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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소개해 해 드렸던 부모가 살아계일 때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 상속으로 예비 상속인 자격을 이어 받는 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이어받는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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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는 예비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받게 될 예비 상속권을 배우자 대신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함으로써 이 같은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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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한 배우자의 유류분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혼한 후 발생하게 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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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가족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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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에게 발생한 상속 및 유류분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전화상담만으로 상담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과는 확실히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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