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정은 어릴적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여 형은 아버지쪽, 저는 어머니쪽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나이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상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녀도 누구와 거주하느냐에 따라 상속권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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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를 놓고 혼란을 겪는 상속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연히 부부와 자녀 간 상속권이 존재하지만, 이혼을 한 가정에서는 자녀마저도 한쪽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어 상속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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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혼 가정에서 자녀들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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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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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률상 남남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간 상속권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말은 유류분권이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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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법률상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정의 사정에 따라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다른 부모와는 왕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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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 본인에게 상속권 침해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같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서로간 상속권을 박탈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지만 이혼을 하는 순간 유류분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간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박탈되지만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한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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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는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모는 남남이 됐지만, 이혼 전 낳았던 자녀는 혈육으로 묶여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은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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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고 손주(자녀가 낳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이혼 하신 후 재혼 한 경우에는 친 자녀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친족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권입니다. 즉 혈연관계에서만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부모님이 재혼을 하더라도 친 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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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모님이 재혼한 가정에서 원래부터 자녀가 있었다면 내 친부모님과는 상속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새어머니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에 관한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자녀와 나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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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각 가정의 구성원이나 상황에 따라 이해 관계가 달라집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정해진 상속 절차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딱 맞게 적용하기란 쉽지만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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