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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가지 조건
"제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부모님께서 사고로 함께 돌어가셨습니다. 당시 성인인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했는데요. 6년이 지나 저도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님 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을 요구하자 형이 저를 키우는데 다 사용했다며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후 유류분제도를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을 물려 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재산을 정상적으로 물려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할 유류분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자신이 법률상 1순위 상속인임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때도 법률상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순위 상속인이 맞다면 3가지 조건을 살핀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증여'와 '유증'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유증이란 돌아기신 분,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를 말합니다. 유증이란 돌아가시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하는 유언이나 증서 등으로 남기는 형태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유증이나 유언이 없었다면 모든 상속인에게는 공평하게 재산 상속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 하는 건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소송을 통해 상속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반면 유증이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형제가 두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일 때 돌아가시기 전 첫 째에게만 8000만원, 둘 째에게만 2000만원을 상속해준 경우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법정상속금액은 원칙적으로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불균등 상속으로 한 형제가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계산해 차액만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서 '증여'와 '유증'만큼 기본이 되는 조건은 상속권이 발생해야만 유류분 권리도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속권은 재산을 물려줄 대상이 생존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물려줬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형제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며 대응할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법률상 다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응은 증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 뿐입니다.
'증여'와 '유증' 그리고 상속권이 발생된 후에도 유류분권리자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남아 있습니다. 소멸시효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권이 발생된 직후 1년 내에 유류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뒷 내용인 '상속이 개시한 댸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경과했지만, '유증'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3가지 조건을 따지기 전 유류분 주장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류분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상속을 받을 상속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법률로 규정된 상송순위를 순위에 따라 재산이 차등으로 상속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 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후순위 상속인이 그 순위를 대체하는 것을 규정했을 뿐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에겐 상속권 뿐 아니라 유류분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친숙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에게 상속과 관련된 상황이 펼쳐진다면 정확히 상황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 규정으로 어느정도 공식은 나와있지만, 각 가정마다 구성원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의 기준대로 적용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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