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에 저희 3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형을 제외하면 너무나 적은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큰형에게 돌아간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저는 큰형에게 억울함을 주장하니 합의된 사항이기에 유류분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증여재산 분배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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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이뤄진 재산 증여로 상속인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언급이나 재산 분배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가 있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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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서 합의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된 각서나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 유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상속문제에서는 상속권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서나 공증 효력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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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재산증여에 대한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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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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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7조에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 배우자가 사망해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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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상속 재산에 대한 합의는 상속권이 생기기 전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속 재산에 합의를 한다는 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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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재산 합의에 대한 각서나 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상속포기 각서를 쓸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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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권이 발생된 후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성한 상속재산의 합의나 폭기 각서는 어떨까요? 이 경우 이미 상속권이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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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권이 발생한 직후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나 각서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권 발생 직후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몰랐던 증여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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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은 자신이 알고 있던 범위내에서만 포기한다고 합의했을 뿐 몰랐던 재산이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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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권이 발생한 직후 상속포기나 합의대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인에게 증여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권이 발생되기 전 합의나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규정에 증여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류분 권리자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권이 발생되기 전 이뤄진 재산 분배니 이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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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 전 예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건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권을 행사입니다. 이를 '증여'나 '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뤄지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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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증여재산을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포기나 합의에 대한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권 발생 이후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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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률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소멸시효라는 시간적인 한계까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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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는 것이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초기 상담에 대한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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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 법률에 대한 법률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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