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증여'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24 (수) 13:25
ㆍ조회: 5475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증여'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는 증여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부동산증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유류분소송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591-5888) .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증여란?

증여가 무엇인지, 그 개념 및 내용은 민법 제554조 에서 제562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증여자의 의사표시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증여란?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증여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자가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증여는 보통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전증여는 세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때문에 증여자는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증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유류분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계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에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생전증여재산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혀내야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증여를 찾아낸 후, 유류분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로 고민이 있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591-5888).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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