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 상속유류분 반환 순서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29 (월) 11:38
ㆍ조회: 5675  
[실무연구자료]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 상속유류분 반환 순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유류분 반환순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유류분반환 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산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의 주요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주거나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상속인 중에 유증,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유증받은 수유자와 증여받은 수증자에 대하여 상속유류분반환 청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말 그대로 사례일 뿐, 현재 이글을 읽으시는 분의 상황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4명중 3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사례

"아버지인 갑은 자녀가 4명 있었습니다. 3명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1명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아버지인 갑이 사망하였고 자녀 A, B, C 가 망인(아버지)으로부터 생전에 각각 9,000만원, 1억원, 1억1,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유증으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녀 D는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는 1.유증 --> 2.증여

위 사례에서 자녀 D의 유류분은 4,500만원(3억,6000 × 1/8)이고, 각 자녀는 동일한 비율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환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데 민법 제1116조에서는 유증받은 재산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속유류분 계산

법률규정에 따라 반환순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4,500만원은 A, B, C가 1,500만원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면 공평하겠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증재산으로 먼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C의 경우 유증받은 1,000만원을 반환하고 모자라는 500만원은 다시 A, B가 자신의 유증받은 재산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결국 A는 1,750만원, B는 1,750만원, C는 1,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료 계산 해보기

설명을 드리기 위해 최대한 단순화 하여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해 보면 사례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계산 결과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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