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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01 (목) 13:29
ㆍ조회: 3836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제도에 관한 알기쉬운설명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블로그에는 유류분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유류분 법률정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만으로 해결이 안되실 때에는 현재 블로그를 더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전담상담원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현실은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가부장적 가정형태가 많았습니다. 흔히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죠. 이때문에 상속자로서의 딸들은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민법이 개정되어 1979년1월1일 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직전에 "나의 모든 재산은 큰 아들에게만 다 상속한다" 라고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유류분까지 큰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없습니다. 분명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협력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아버지 재산의 일정부분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 라고 하더라도 상속자 각자가 가져야 할 유류분 만큼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오빠만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필요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내 권리의 상속재산을 큰오빠가 모두 가져갔으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소송부터 할일은 아니겠지요. 원만한 합의하에 오빠에게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돌려받는것이 가장좋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유류분을 받아와야 합니다.

내 사건 유류분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유류분 사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유류분소송은 워낙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실 것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전담법률상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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