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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08 (목) 14:39
ㆍ조회: 4869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정리!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개념을 알아보고 그 개념에 따른 유류번청구소송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유류분계산에 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유류분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유류분 개념

우리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고, 현재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액을 상속인(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에게 유보하여야하고,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개념

다음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권리자(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상속인(아버지)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청구소송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즉,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를 했다면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범위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 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변호사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어 민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소송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하고, 이에 적합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셔서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전에 유류분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으로 윤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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