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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26 (월) 11:37
ㆍ조회: 7549  
[실무연구자료]법정유류분과 계산예제
지난 글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정유류분의 정의와 계산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01515665

법정유류분이 무엇인지는 알긴 하지만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계산방법은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의 계산은 별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유류분계산방법에 대해 더 찾아보시고,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못찾으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류분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법정유류분 법조문

법정유류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와 같이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의 순위를,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 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제

위 법정유류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망인이 2018년 7월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배우자뿐이고, 배우자는 망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아파트, 시가 10억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배우자 3/11 : 자녀A 2/11 : 자녀B 2/11 : 자녀C 2/11 : 자녀D 2/11이고, 법정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배우자 3/22 : 자녀A 1/11 : 자녀B 1/11 : 자녀C 1/11 : 자녀 D 1/11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각 1/11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은 약 1억 8181만원씩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법정유류분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유류분 계산은?

이상으로 법정유류분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는 분의 유류분 계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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