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종손이 있는 경우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종손이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위 상황에서 제사용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등기는 무효등기에 불과하고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참조, 대법원 96누1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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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들은 이러한 금양임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주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이외 제3자가 제사주재자가 된 경우

금양임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제사주재자가 된 경우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사주재자는 위 금양임야 등의 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94누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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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들은 금양임야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유류분 청구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제사용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내 상황은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단답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마다 법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류분소송 경험으로 입체적인 상황분석에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