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5가지 핵심!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25 (금) 09:34
ㆍ조회: 3408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5가지 핵심!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류분 산정방법'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편한 설명으로 진행할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Step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산정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은 위 근거조문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 조문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Step2.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을 말합니다. 물론 적극재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적극재산은 (+)인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용어로는 소극재산인 (-)재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인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게 되어있으므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Step3. 증여재산

증여는 산입되는 증여인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방법에 포함시키게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미 이전되어버린 때에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할까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개정민법 시행 이후(1979. 1. 1.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대판 2012. 12. 13. 2010다78722 참조)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아주 오래전에 한 증여가 무한정으로 산입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산정방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널리 모든 무상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증여인지 애매하다 싶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의 구체적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것이라면(2012. 5. 24. 2010다50809),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볼까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산입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전액 산입되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심층적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피상속인 사후 배우자 부양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예컨대 자녀)간의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2011. 12. 8. 2010다66644).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시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방법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GDP 디플레이터)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침해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 및 당해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등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Step4. 공제되어야 할 채무

여기서의 채무는 상속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Step6. 유류분 산정방법 계산식

유류분산정공식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위에서 설명했던 모든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위 공식에 그 값을 대입하면, 바로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아..

유류분 산정방법은 쉽습니다. 위의 공식에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막상 해보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행위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은 많은 유류분소송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것이 그나마 근접합니다.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계산이 완료된 액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이해를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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