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소멸시효)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28 (월) 09:21
ㆍ조회: 3849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기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망인의 사망과 생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소제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글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글을 읽으시리라 생각되는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소송기간을 말씀드리면 대략 1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라 말씀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태도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전에 조정으로 끝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년동안 진행되는 사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 1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인 청구기간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규정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법률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는 망인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만일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 1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즉, 소멸시효가 경과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

그리고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보면 망인(2004. 4. 16. 사망)은 생전에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 이후 수증자가 2004. 4. 24.경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유류분반환 청구인은 자필유언증서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5. 20.경 준비서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수증자는 유증 사실을 안 때가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교부한 2004. 4.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정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2005. 5. 20.)에서야 비로소 유증 사실을 알게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유류분전문변호사와 조언을 받아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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