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상속유류분 (제도 시행이전 재산문제)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31 (목) 10:14
ㆍ조회: 3763  
[실무연구보고서]상속유류분 (제도 시행이전 재산문제)
 오늘은 상속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제도도 상속의 일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도 상속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속유류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에 따른 등기가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이냐 이후이냐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까지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계약만 체결하였고, 유류분제도 시행 이후에서야 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재산은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상속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쟁점과 법리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상속 유류분, 판례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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