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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8-13 (월) 09:26
ㆍ조회: 3640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제도 "모르면 내 상속재산이..."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액을 상속인에게 유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민법과 판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조문으로는 민법 제1112조부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산입될 증여, 유류분의 보전, 반환의 순서, 소멸시효, 준용규정이 있으며,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42624,42631)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활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용에서 유류분 권리자란 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에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상정방법등을 알지 못하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소송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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