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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8-23 (목) 09:06
ㆍ조회: 4171  
[실무연구자료]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따른 금액계산방법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만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증여나 유증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와 유류분 계산에 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류분계산 방법







망인의 가족관계 : 망인의 모친, 2남 5녀
망인의 생전 증여재산 : 토지 시가 28억(장남)
망인이 생전에 토지와 건물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고 나머지 차남과 딸들은 전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장남을 상대로 누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청구가능한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권리자(유류분 청구권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유류분 지분은 어떠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정해지고 나서야 각자의 유류분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망인의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손자녀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망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1/2, 망인의 직계존속(망인의 부친, 모친 등)은 그 법정산속분의 1/3, 망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의 비율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법률규정으로 정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제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확인하였고 위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2남 5녀가 있고 배우자는 없으며 망인의 모친인 직계존속인 생존해 계십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후순위이기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자녀인 2남5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여 균분으로 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상속인은 2남5녀인 자녀이고, 법정상속분은 균분이므로 각 1/7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1/14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반환청구할 유류분을 알아보면 전체 증여 재산이 28억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각 2억원(28억 X 1/14)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와 그에 따른 유류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소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신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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