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소멸시효)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9-12 (수) 16:35
ㆍ조회: 5067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소멸시효)
부친이나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을 모두 증여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있어서 증여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규정

민법 제1117조는 망인의 사망 사실과 반환해야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망인의 사망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항변문제

만일 유류분권리자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제기를 하면, 상대방인 증여받은 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 문제로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다면 간단히 소멸시효에 대한 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증여 사실을 안 때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더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도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증여재산을 발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이 걱정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의 구체적인 상담방법은?

법률규정과 소멸시효 항변문제, 사망시로부터 1년내 소제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구체적으로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유류분소송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을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절차진행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2-591-5888로 전화주시면 유류분팀장과 자세한 무료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팀장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팀장님의 안내에 따라 내방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수집된 증거들을 준비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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