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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9-17 (월) 09:46
ㆍ조회: 3899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소송 변호사선택기준!
피상속인의 자유의지 > 상속인의 권리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뉴스에서도 사람들의 대화속에서도 자주 인용되는말입니다.
그만큼 고인의 의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때문에 유산문제에 있어서도, 고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지요.
2005년만 해도 유류분반환소송은 158건에 불과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유의지가 상속인의 권리보다는 우선시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권리 찾기

'82년생 김지영'
최근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입니다.
침해당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지요.
유산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법의 잣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 한해 접수된 유류분반환소송건수만 하더라도 1233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의 절차와 진행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 되었으나,
유류분반환소송의 특성을 분석하여 승소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따져보아야 할 것은 분쟁의 양상과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특히 특별수익,소멸시효,기여분,기초재산산정등 유류분반환소송의 특성이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승소에 필요한 요건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이 법적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을 어느것으로 삼아야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부재하기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중인 다수의 의뢰자들이 손쉬운 판단의 척도를 가지고 중요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라던지, 특정사건을 많이한 '특정변호사'라던지, 변호사의 학위등등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 후 선택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지만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와 같은 요건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의 특성상, 일생에 한번뿐인 중요한 재판이기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승소에 필요한 요건을 찾아낼 줄 아는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사안별로 많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사안들 마다의 해결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다수의 법무법인이 '형사'나 '기업법무'등 수익이 큰 사안들에 집중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같은건은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유류분분쟁의 승소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개별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승소에 필요한 요건을 찾기 위해 단서 하나하나에도 집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법도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소송만을 위한 온라인 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상담을 통해 사안마다의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소송, 법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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