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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9-18 (화) 09:32
ㆍ조회: 16058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 - 가족도 아닌 제3자에게 증여?
추석이 불편한 사람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지들과, 가족 형제와의 만남은 지친 일상의 특별한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즐겁고 화목해야 할 추석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이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특히 재산 문제, 그중에서도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은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유류분 문제, 특히 제3자 증여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 유류분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정작 가족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적어지거나, 아애 없는 경우도 생겨버리죠.
따라서 제3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과,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선의가 자식들에게 악의가 될수도.

민법 1114조를 보면 유류분 산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입될 증여로 당사자 쌍방 측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할 경우에, 그 그 가액을 유류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임을 알면서도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제3자의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될 증여로 산입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제3자 증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를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

피상속인이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3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증여하였다고 대법원은 판단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지를 한 시점, 즉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건에서 제3자 증여의 문제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남은 재산을 비교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침해를 증빙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항생제 보다는 예방 주사가 필요

피상속인의 유류분 제3자 증여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미리 점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도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 분쟁에 휘말려 계신 분들이나,
혹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유류분 분쟁에 앞서 상황을 점검하시는 분들에게
법도의 유류분 소송센터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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