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21
ㆍ조회: 121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 A는 부인 B와 자녀 C[첫째], D[둘째], E[셋째] 3명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아버지]는 병원에서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A[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난 후 남아있는 부인과 자녀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줄까 고민을 하다 A[아버지]는 먼저 재산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부인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A[아버지]씨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 중 E[셋째]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E[셋째]는 49일 후이면 성인이 되지만 아직 B[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라는 이유로 A[아버지]는 B[부인], C[첫째], D[둘째]에게만 재산 일부를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1997. 4. 11.에 A[아버지]는 나머지 재산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증여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투병 끝에 A[아버지]는 2005. 9. 20.에 사망했고 A[아버지, 망인]의 유언대로 남아있는 재산은 B[부인], C[첫째], D[둘째]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일 후 E[셋째]는 성인이 되었고 A[아버지, 망인]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E[셋째]는 C[첫째]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E[셋째]는 A[아버지, 망인]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 결국 C[첫째], B[부인], D[둘째]는 E[셋째]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첫째]는 원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E[셋째]는 유류분반환 주장과 더불어 C[첫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사용수익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례와 관련하여 법도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원물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C[첫째]가 증여받은 재산들 중 일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E[셋째]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원물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다.' 혹은 '가액반환을 명한다.' 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원물과 가액에 대해 알아가 볼까요?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B[부인], C[첫째], D[둘째]가 A[아버지, 망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즉 부동산 같은 것이 원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을 가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대판2005다71949]



위의 판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원물반환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도 B[부인], C[첫째], D[둘째]가 A[아버지, 망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 중 일부 부동산의 지분 그 자체를 E[셋째]에게 반환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액반환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인데요 위의 사례 속 E[셋째]는 가액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C[첫째]가 원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가액반환이 불가능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소송센터-의뢰인지원-공지사항-하단 검색창에 '본문'이라고 지정 후 '원물'이라고 검색-6번 [실무연구자료] 상속 유류분, 제도 반환방법!'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C[첫째]가 증여받은 재산 중 사용이익된 재산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는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C[첫째]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한 부분인데요. C[첫째]는 일부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였고 그 결과 770만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C[첫째]는 본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E[셋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선의였느냐 혹은 악의였느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C[첫째]가 E[셋째]에게도 법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악의의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E[셋째]는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첫째]가 E[셋째]에게도 법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E[셋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2항 및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처럼 선의의 점유자인지 혹은 악의의 점유자인지는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깔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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