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쉬운설명!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28
ㆍ조회: 186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쉬운설명!



유류분소송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유류분 소멸시효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접수하면 되지만 소장을 접수하기 전 꼭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 멸. 시. 효. 입니다. 사망 직후 유언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된 경우가 있고 몇 년씩 모르고 있다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알게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년씩 모르고 있다 알게 된 경우에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꼭 체크를 해야 하겠죠?! 오늘 법도유류분소송센터는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소. 멸. 시. 효"



민법에서 유류분 소멸시효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림]


[두번째 그림]


위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부분은 법도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뢰인지원-공지사항-109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와 관련되 실제사례"



A씨에게는 부인과 자녀1, 자녀2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끼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부인과 자녀1, 자녀2가 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자녀1, 자녀2에게 각각 3000만원씩 주겠다는 사인증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나머지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주겠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부인과 자녀1, 자녀2 사이에서 A씨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는데요 이 모습을 본 A씨는 다시 자녀1에게는 3000만원을 주고 자녀2에게는 3000만원 이외에 1000만원을 더 주며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부인이 가지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증여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2는 이를 메모장에 적어 수정을 한 후 부인과 함께 무인 날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인장도 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하자 자녀1과 자녀2는 이 사인증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을 상대로 사인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인증여무효소송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자녀1과 자녀2는 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지만 유증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계약이 오고갔기 때문에 사인증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패소한 자녀1과 자녀2는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왜 자녀1과 자녀2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사인증여무효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민법 제1117조 조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례 속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A씨가 사망한 후 부인과 자녀1, 자녀2에게 전 재산이 증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자녀1과 자녀2는 '사인증여는 무효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미 자녀1과 자녀2는 증여의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무효소송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자녀1과 자녀2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례 속 상황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같이 진행을 하면 더 좋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명확한 상담으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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