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은 누구?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20 (금) 17:35
ㆍ조회: 566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은 누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저희에게 문의전화 주시는 분들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전화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연락주시는 분들이지요. 이 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속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둘째와 셋째도 상속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둘째와 셋째는 모든 상속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1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례의 상속금액이 1억원 이었다면,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의 개념이 잡혔나요?

그렇다면 이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예 에서 아버지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총 9억이었을 때, 원래 상속은 3명의 아들모두 3억씩 받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큰아들만 9억 모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은 상속지분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5천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5천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9억의 재산 모두를 큰아들이 받았으므로, 둘째와 셋째는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유류분 금액은 각각 1억5천씩 입니다. 이 금액을 장남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현실에서는 유류분소송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속금액도 계산해야 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그 복잡함을 모두 법률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된 것인지 사망후에 상속된 것인지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일반인이 모두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 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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