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는 건데 비용을 모두 자신이 다 내자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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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는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관련법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소를 전제로 합니다. 승소했을 때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지, 승소와 패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일단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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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일단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을 낸 후,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선임료 일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가 많다 하더라도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선임료가

5백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이 적다면 5백만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청구금액이 크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은 소가에 따라 결정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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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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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선임료등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9.11.14. 올려진 글인

"유류분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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