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포기 각서를 써도 상속 받는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5-19 (화) 10:16
ㆍ조회: 314  
[실무연구자료]유류분포기 각서를 써도 상속 받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유류분포기'에 대하여 설명할건데요.


상속인이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청구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는 거동이 불편하여 B(상속인1)에게 부양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피상속인)는 자신의 재산을 B(상속인1)에게만 주고 싶었지만 C(상속인2)도 있었기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피상속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C(상속인2)는 A(피상속인)에게 '자신은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상속 및 유류분포기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래서 A(피상속인)는 사망 전에 B(상속인1)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피상속인)가 사망하고 6개월 후 C(상속인2)는 우연히 자신도 일정부분의 재산을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상속인2)는 자신이 A(피상속인)가 사망 전에 상속 및 유류분포기 각서를 작성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상속유류분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례 속 C(상속인2)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즉,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포기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요약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한명이 유류분포기를 하여도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나에게도 유류분이 있으니 그 금액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생각하기 전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확인, 증여재산확인, 소송 시 필요한 서류 이렇게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라는 실무연구자료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2019.01.10. 에 작성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올려지는 실무연구자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멸시효, 유류분소송 비용 등 유류분과 관련한 많은 실무연구 자료들이 있으시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나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류분포기를 했었는데 일정부분은 상속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일정부분 상속받기 위해 무조건!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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