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제대로 알기(소멸시효)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5-25 (월) 11:14
ㆍ조회: 330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제대로 알기(소멸시효)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상담을 하다보면 소멸시효를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 될 일인데, 이를 몰라서 현재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알면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필요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고 난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부터 10년입니다. 이것이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현실에서는 단답형으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말 없다가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도 사망하여 그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등 다양한 사건이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어떻게 처리할 지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럴 때 가장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를 생각해 보고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만약 지났다면 유류분에 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를 생각할 때는 피상속인(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1117조에는 상속이 개시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상속할 사람이 사망해야 유류분권리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사망 이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툼도 소용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증을 한 사실은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는 소멸됩니다. 또한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망한지 10년이 경과 했다면 이 또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 질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법률적 대응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안지났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상황에 매몰되어 소멸시효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법률에 어떻게 비추어서 해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는 궁금증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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