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 할 수 있는 기간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0-09-16 (수) 09:04
ㆍ조회: 183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 할 수 있는 기간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상담을 하다보면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오빠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어머지는 둘째딸이 보살피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상속으 받은 큰오빠는 얼굴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 입장에서는 큰오빠 부부가 괘씸하여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류분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저 있는데, 유증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안에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는 기간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상속해주실 분이 사망하신 후 10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10년안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사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류분청구는 알아야 할 법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딱 맞아떨어기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드믑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을 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유류분청구와 관련한 실무연구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그동안 모아온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쌓여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로그인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청구소송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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