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이란, 그리고 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0-10-30 (금) 13:16
ㆍ조회: 85  
[실무연구자료]유류분이란, 그리고 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
풍부한 유류분 소송 실무 경험!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 무엇인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유류분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많은 분들은 유류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몰라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비용이 궁금해서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법률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쉽게 설명드려,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렵죠?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니다.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두 자녀는 각각 50%인 2500만 원씩을 받는 것이 상속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큰 아이들만 편애하셔서 '100% 모두를 큰 아들만 가져라'라는 유언을 남기도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경우, 둘째는 받을 상속 금액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100%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자녀는 상속지분의 2분 1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인 2500만 원 중, 절반인 1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유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핵심만 설명드리는 시간이니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비용

다음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십니다.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비용은 궁금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화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어떠냐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우선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비용은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워낙 많은 유류분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일 것이라는 설명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비용은 지나치게 낮아도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입니다. 낮으면 법률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져서 문제, 높으면 필요 없는 비용이 소요되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그것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제시해 드리니 경험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 절차

유류분 소송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유류분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유류분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실무적 절차를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의 절차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자신이 스스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희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신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담직원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함께 비용이 절차를 안내 드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저희 직원이 유류분에 대해 경험이 없는 의뢰인을 위하여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저희가 축적한 소송의 실무자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 직원의 상담에 따라 자신의 상황이 정리되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시면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이 결정됩니다.



선임을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다음 절차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셔서 의뢰인에게 보내드리면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을 검토 사셔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이 검토가 완료되면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호사님은 이에 대응하는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흔히, 서면공방(공격과 방어)이라 합니다.



서면공방을 통해 재판부는 사건 파악이 다 됩니다. 사건 파악이 끝난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보통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차례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 기일이 한번 잡힐 때마다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서너 번 기일이 잡히면 서너달은 훌쩍 지나갑니다.

이때 변호사님은 기일 때마다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비로소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죠.

판결문이 사건 당사자에게 도달되는 것을 끝으로 재판은 종료됩니다.


요약 결론

오늘은 유류분이란, 그리고 소송비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유언과 상관없이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경우 원래 받을 상속재산이 1억이었다면,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이 유류분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이도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부분 변호사님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유류분 소송과 관련한 실무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들을 기록해 놓은 글들이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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