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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3-24 (수) 16:22
ㆍ조회: 983  
[실무연구자료]대습상속인과 유류분 반환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로 설명드리지만 내용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은 법률적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할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의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 31802 판결]




판례를 재구성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갑), 아들(을), 손자(병), 고모의 관계에서 할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한 A, B 토지 중 A 토지를 20년 전에 손자(병)에게 증여하였다. 20년 전 위 토지들은 각 1억 원이었다. 아들(을)이 할아버지(갑)보다 먼저 2015년 사망하였고, 할아버지(갑)는 2020년에 사망하였다. 할아버지(갑) 사망 당시 A 토지의 시세는 10억 원이고, B 토지의 시세는 2억 원이다."

재구성한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손자(병)는 B 토지의 1/2를 대습상속받고, 고모는 B 토지의 1/2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고모는 손자인 병이 증여받은 토지와 대습상속 받은 토지의 가액이 11억 원이고 본인은 1억 원 밖에 상속받지 못하자 할아버지의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입니다.



고모의 유류분은 1/4이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분까지 포함하여 가액으로 계산하면 고모의 유류분 상당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이 중  고모가 상속받은 1억 원을 제하면 고모는 2억 원을 병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위 소송에서 1심, 2심 법원은 고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대습상속인을 공동상속인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대습상속 인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여 시기가 대습상속 원인(을의 사망) 발생 전인지, 이후 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을이 사망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와 을의 사망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을의 사망 이전에는 아직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단의 의미는 공동상속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이외 제3자 증여에 해당하여 민법 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증여받은 재산만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위 사례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 사례와 달리 병이 을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였다면 고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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